산업구조정책의의의와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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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06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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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구조조정정책의 특징
첫째, 산업구조조정정책은 무엇보다도 먼저 산업부문 간 생산요소의 이동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다.
산업구조정책의의의와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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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구조정책의 의의와 특징
산업구조정책
산업구조조정은 세계 어느 나라 경제에 있어서나 가장 중요한 해결해야할문제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으며 산업정책의 수행 과정에서 the gist을 이루고 있따 따라서 여기서는 산업구조조정정책을 중심으로 다루고자 한다. 그러나 국민경제가 보유하고 있는 물적 · 인적자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양산업에 묶여 있는 사회적 자원이 효율적으로 방출되지 않으면 유망산업에 투입되는 사회적 자원이 그만큼 줄어든다.
이론(理論)과 달리 현실적으로 노동과 자본 같은 생산요소는 경쟁력을 상실한 사양 산업에서 쉽게 빠져 나와 성장산업이나 유망산업부문으로 이전하지를 못한다.
이상과 같은 定義(정의)에 따라 산업구조조정정책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槪念을 포함하고 있따 즉, 산업 간 구조조정정책, 산업 내 구조조정정책이다. 산업정책이론(理論) 면에서 보면 섬유산업이 사양산업이기 때문에 경쟁력을 상실하면 산업구조조定義(정의) 대상이 되지만, 개별기업가 입장에서 볼 때는 경쟁력상실이나 사양산업과 같은 추상적 槪念을 현실적으로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다.
한정된 국가재원을 석탄이나 조선 같은 사양 산업에 소진하여 하이테크의 유망산업에 government 가 효율적으로 지원하지 못한 1970년대의 영국이 좋은 예이다. 만약 생산요소가 산업부문 간에 완전히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면 산업구조조定義(정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물론 경쟁력상실과 함께 시장은 여러 가지 형태로 기업에게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신호를 보낸다. 1차 석유물결의 움직임 이후 OECD각국이 비교우위를 상실한 산업에 대하여 뚜렷한 정책적 비전 없이 맹목적인 보호주의에 의존하여 각종 경쟁 제한적 조치를 취하자 이를 “소극적 구조조정정책”으로 定義(정의)하고 이에 대한 상대槪念으로 “적극적 구조조정정책”을 introduce하였다. 수출 감소, 기업채산성의 악화 등이 대표적인 시장신호인데 기업이 이를 받아들여 구조조정을 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결국 사양 산업에서 기업집단도산이나 대량실업이 발생하여 막대한 사…(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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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 산업구조조정정책의 의의
산업구조조정정책에 관련되어 국제적으로 처음 槪念定義(정의)를 한 것은 OECD의 1978년 ``적극적 구조조정정책에 관한 일반지침J 이다.
Japan에서는 산업구조조정정책이란 `최적산업구조로 현재의 산업구조를 전환시키기 위해 정책적으로 산업 간 자원배분의 change(변화)를 도모하는 산업정책의 일환`지라고 定義(정의)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사양산업에서 방출된 사회적 자원이 곧바로 유망산업으로 이전되지는 않는다.
후자가 곧 산업구조조정정책인데 산업구조조정은 원칙적으로 시장경제원리에 맡기되 구조적으로 취약한 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government 개입정책으로서 government 가 지역대책, 실업대책 등을 통해 한시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OECD를 뒤이어 프랑스, Japan 등에서 다양한 槪念定義(정의)를 했는데 예를 들면 프랑스의 드브아시유는 산업구조조정정책이란 `사양 산업을 새로운 국제 분업체제에 적합한 다른 유망산업으로 대체해 나가는 것을 국가가 촉진하는 과정`이라고 말한다. 이는 광의의 산업구조조정정책이라고도 할 수 있따 일반적으로 산업정책analysis(분석) 들 속에서 볼 때 유망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은 기술개발정책에 가까우므로 여기서는 산업구조조정정책을 협의로 해석하여 사양 산업이나 저부가가치 분야의 구조조정정책만을 analysis(분석) 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과연 어떤 상태가 경쟁력이나 비교우위를 상실하는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인식하는 것 자체도 힘들 뿐더러 설사 이를 인지한다하더라도 다른 생산기회나 고용기회에 대한 뚜렷한 대안이 없는 그들로서는 `언젠가는 나아지겠지`하는 막연한 기대에서 기존의 활동을 계속한다. 이윤율이 낮아지는 사양 산업에서 보다 나은 투자수익을 보장하는 다른 산업부문으로 생산요소가 자동적으로 이동하기 때문일것이다
그러나 오랜 기간 동안 섬유생산에 종사해 온 근로자나 기업가가 쉽게 섬유에서 손을 뗄 수 있으리라고 기대할 수는 없다. 한편 강철규 교수는 산업구조조정정책을 `구 산업에서 신산업으로의 자원이동을 원활히 하여 그렇지 않으면 발생하였을 사회적 비용과 사적비용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라고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