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구 교수 사건으로 바라본 국가보안법에 대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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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04 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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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비상시기 임시적 성격을 갖는 한시법이었다.
(2) 일제 강점기 대표적 악법, 치안유지법의 계승자
국가보안법은 그 내용에 있어서도 일제 강점기 민족운동의 탄압기제로 악명을 떨쳤던 치안유지법을 계승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어 1949년 12월 19…(skip)
강정구 교수 사건으로 바라본 국가보안법에 대한 논의
다.’는 주장을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국가보안법과 치안유지법의 유사성은 국가보안법 제1조 “국헌을 위배하여 政府를 참칭하거나 그에 부수하여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결사 또는 집단을 구성한 자”와 치안유지법 제1조 “국체변혁을 목적하여 결사를 조직한 자”의 표현만 보아도 알 수 있다아 양자간의 가장 중요한 공통점은 행위는 물론 사상 그 자체를 처벌하는데 있다아 그런데, 처별 형량에 있어서는 국가보안법이 치안유지법보다 중했다. 하지만, 표결 결과 단 10명만이 폐지에 찬성함으로써 부결되었고 결국 국가보안법은 목숨을 연명하였다.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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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설명
강정구 교수 사건으로 바라본 국가보안법에 대해 논의 하고 있습니다. 1953년 형법을 제정할 당시 김병로 대법원장이 ‘국가보안법은 한시법이고 형법으로 규율할 수 있으므로, 보안법을 폐지하자. 보안법을 폐지하지 않으면서 형법을 제정하면 법률의 중복문제가 생긴다.국가보안법 , 강정구 교수 사건으로 바라본 국가보안법에 대한 논의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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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보안법의 취지와 역싸
1-1. 취지
1-2. 제정
1) 국가보안법 제정(제정 1948.12.1. 법률 제10호)
2) 일제 강점기 대표적 악법, 치안유지법의 계승자
1-3. 국가보안법 개정사
1) 국가보안법 제정에서 제 4차 개정(1948.12∼1961.5)까지의 시기
2) 반공법 제정 및 제 5차 개정(1961.5∼1980.12) 시기
3) 6차 개정(반공법 흡수 통합, 1981-1991.5)
4) 7차 개정 이후(1991.5∼)
2. 국가보안법의 유지 및 폐지론
2-1. 유지론
1) 국가보안법 철폐의 부당성
2) 국가보안법 폐지보다 유지·개정해야 57%
3) 무장 해제하는 국보법 폐지 안된다
2-2. 폐지론
1) 국가보안법, 법률적으로 무엇이 문제인가?
2) 국가보안법의 해악
3) 외국의 example(사례)
4) 국가보안법 개정론과 대체입법론에 대한 비판
2-3. 국가보안법에 대한 외국의 시각
3. 표현의 자유와 국가보안법 제7조
3-1. 국가보안법 제7조의 유래(由來)
3-2. 국가보안법 제7조의 적용 example(사례)
3-3. 표현의 자유
3-4. 비판
4. 국가보안법과 학문의 자유
4-1. 사건 ‘한국사회의 이해’
4-2. 강정구교수 사건의 3대 논점
4-3.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 고무 동조죄의 위헌성
4-4. 비판
1) 국가보안법 제정(제정 1948.12.1. 법률 제10호)
(1) 한시법에서 영구법으로
국가보안법은 1948년 여순사건을 진압하고 아울러 남로당 등 세력을 제거하려는 목적으로 형법보다 5년이나 앞서 급조된 법률이다.
1-3. 국가보안법 개정사
1) 국가보안법 제정에서 제 4차 개정(1948.12∼1961.5)까지의 시기
(1) 제政府터 한국전쟁 전까지의 기간
1948년 12월 1일 국가보안법이 제정 공포되었다. 그러므로 형법 제정 과정에서 그 중복성으로 인한 해당조항의 사문화를 우려하면서 형법 부칙에 국가보안법 폐지 조항을 두었다.
강정구 교수 사건으로 바라본 국가보안법에 대해 논의 하고 있습니다. 비상시기의 비상조치니까 이런 경우에 인권옹호 상 조금 손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불가불 건국에 이바지해야 한다”며 국가보안법의 한시법적 성격을 인정하였다. 당시 권승렬 법무장관도 제헌국회에서 국가보안법안이 “평화시기의 법안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