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의 개요 및 당사자의 주요 의 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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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의 개요 및 당사자의 주요 의무
Ⅰ. 들어가며
1. 취지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증가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효능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과 보건에 대한 통일적 규율 및 사업주의 자율적인 재해예방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된 법규로 그 목적을 분설하면 크게 다음과 같은 목적을 지니고 있다아
ⅰ) 산업안전, 보건에 관한 기준 확립
ⅱ) 그 책임의 소재 명확화
ⅲ) 산재사전에 예방, 쾌적한 작업環境조성
ⅳ) 근로자의 안전,보건 유지 증진
2. 적용범위
1) 원칙
산업안전보건법은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 법과 법에 의한 명령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政府(정부)투자기관에도 적용된다된다. 주된 요지는 다음과 같다.ⅰ) 산안보위가 의결한 사항, ⅱ) 안전보건 관리규정에 포함된 사항, ⅲ) 도급사업에서 안전보건조치에 관한사항, ⅳ)…(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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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의약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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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의 개요 및 당사자의 주요 의 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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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다.
2) 예외
단 유해 위험의 정도, 사업종류, 규모, 소재지 등 고려하여 이법의 전부/일부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아
3. 주체
법 적용의 주체는 사업주와 근로자이다.
3. 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의 게시의무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요지를 게시, 비치하여 근로자가 주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예외
단 유해 위험의 정도, 사업종류, 규모, 소재지 등 고려하여 이법의 전부/일부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아
3. 주체
법 적용의 주체는 사업주와 근로자이다.
1) 사업주
여기에서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를 의미하며, 사업에서의 경영주체로써, 개인기업의 경우 사업주, 법인 그 자체가 되며, 산안법상 각종 산안보건의무 이행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의 주체라고 할 수 있다아
2) 근로자
법 적용에서 근로자란 근기법상 근로자로 이익의 향유자라고 할 수 있다아
Ⅱ. 사업주의 의무
1. 재해예방기준 준수, 예방시책 협력의무
법령서 정한 산재예방 기준 준수, 국가가 시행하는 산재예방시책 준수
2. 안전 및 보건의 유지, 증진 의무
근로자에게
-사업장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근로조건 improvement(개선) 통해 적절 작업環境 조성하여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 근로자의 생명보전, 안전 및 보건 유지 증진하도록 해야 한다.
1) 사업주
여기에서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를 의미하며,...
산안법의 개요 및 당사자의 주요 의무
Ⅰ. 들어가며
1. 취지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증가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효능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과 보건에 대한 통일적 규율 및 사업주의 자율적인 재해예방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된 법규로 그 목적을 분설하면 크게 다음과 같은 목적을 지니고 있다아
ⅰ) 산업안전, 보건에 관한 기준 확립
ⅱ) 그 책임의 소재 명확화
ⅲ) 산재사전에 예방, 쾌적한 작업環境조성
ⅳ) 근로자의 안전,보건 유지 증진
2. 적용범위
1) 원칙
산업안전보건법은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 법과 법에 의한 명령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政府(정부)투자기관에도 적용된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