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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관리와 인사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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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엽관주의
- 의의
* 정당에의 충성도와 공헌도를 관직의 임용 기준으로 하는 인사제도
*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이 공직을 차지할 권한 보유
- 연혁
* 미국 7대 잭슨 대통령 취임하면서 본격적으로 발달
* 정당정치의 발전과 밀접한 관련
* 행定義(정이) 단순성에 기인
- advantage(장점)
* 국민의 요구에 대한 관료적 대응성 향상
* 행定義(정이) 민주화에 기여
* 대통령의 정책 실현을 용이하게 함
- 단점
* 행定義(정이) 능률성, 공정성, 계속성, 안정성, 일관성 훼손
* 정당의 과두적 지배를 촉진
* 매관매직, 뇌물 수수 등 정치적 행정적 부패 초래

4) 실적주의
- 의의
* 공직에의 임용기준을 실적에 두는 제도
* 개인의 능력, 자격, 적성에 따라 공직 임용
- 연혁
* 엽관주의에 대한 비판 운동에서 출발
* 1883년 펜들턴 법 : 독립적 인사위원회 설치, 공개경쟁채용시험 원칙,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 규정
* 1939년 Hatch법 : 공직에 대한 정당의 지배와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
- advantage(장점)
* 유능한 인재 등용 * 행定義(정이) 공정성 확보 * 행定義(정이) 안정성과 계속성 확보
- 단점
* 인사행定義(정이) 소…(省略)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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