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 저당의 개념 및 저당시장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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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2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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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학] 저당의 개념 및 저당시장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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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순서
저당의 槪念 및 저당시장의 구조
1. 저당의 槪念과 종류
1) 저당의 槪念
저당은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필요한 자금을 융통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차입자를 저당권설정자라 하고, 대출자를 저당권자라 한다. 오늘날 대부분의 나라는 저당의 유동화를 인정하고 있다아
(2) 저당유동화의 기능과 전제
① 저당유동화의 기능
저당의 유동화는 주택금융이나 기타 부동산금융의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한다.
(2) 政府지원저당
政府보증program이란, 차입자가 채무를 불이행했을 경우 政府에서 대출자의 손해를 대신 보상해 준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이다. 또한 건축대부에는 수반되는 위험이 많기 때문에 이자율도 상당히 높고, 자금도 일시불로 제공되지 않고 건축의 진척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제공된다 그러나 대출자금은 건축의 완성과 더불어 일시불로 상환되어야 하지만, 대부분은 완성된 건축물을 담보로 영구적 저당을 설정하고, 저당대부를 받아 건축대부를 상환하게 된다
2. 저당시장의 구조
1) 저당의 유동화
(1) 槪念
저당의 유동화(liquidation of mortgage)란 저당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저당의 종류
(1) 재래적 저당(전통적 저당)
각종 금융기관에서는 담보부동산의 가치와 차입자의 신용상태 등을 analysis한 후에, 저당대부(mortgage loan)를 해주는 제도를 재래적 저당 또는 전통적 저당이라 한다.
(3) 건축대부
건축대부는 일반적인 저당대부와 달리 건축기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대부기간이 짧다. 政府보증program은 대출기관이 안게 되는 위험을 실제적으로 제거해주고 있다아 이것들 중에 중요한 것으로는, 연방주택관리국(FHA : Federal Housing Adminstration)의 FHA program과 재향군인관리국(VA : Veterans Adminstration)의 VA program이 있다아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저당보다 대부기간이 길고 부동산가치에 대한 대부비율도 높은 것이 특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