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시대 지역혁신을 통한 한국사회의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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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23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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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구조개혁과 주체의 혁신은 맞물려 있다아 지방분권이란 구조개혁이 있어야 지역혁신이란 주체의 혁신이 가능하고 지역혁신이 있어야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실현할 수 있다아 지역혁신을 통한 지역주체들의 능력 향상이 없으면 지방분권을 획득하고 유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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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혁신과_한국사회_발전
지방분권시대 지역혁신을 통한 한국사회의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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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2) ‘지방분권-주민자치-지역혁신’과 내생적 발전
지방분권은 지금까지와 같은 중앙집권적 개발독재체제와 재벌지배의 경제체제 아래 서울과 재벌에 의존하는 종속적 지역발전과는 다른 새로운 지역발전 모델 구축에 기여할 수 있다아 나아가 한국사회의 새로운 발전모델 실현에 이바지할 것이다. 지방분권 시대에 이러한 지역혁신체제가 구축될 때 비…(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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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과도한 중앙집권-서울집중체제를 가진 한국사회에서 지방분권은 지역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위한 필수적 전제조건이다. 지방분권이 지역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중앙집권-서울집중 체제라는 구조에 대한 개혁을 의미한다면, 지역혁신은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지역 자신의 낡은 패러다임을 창조적으로 파괴하는 주체의 개혁을 의미한다. 그런데 지방분권이 지역발전에 기여하려면, 반드시 지역혁신 및 주민자치와 결합되어야 한다. 지역혁신은 지역의 자생력과 가치창출능력을 갖추게 하는 지방분권의 경제적 토대이기 때문일것이다 또한 지역혁신 없는 지방분권은 권한과 자원의 오용과 비효율적 사용을 초래하여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아
지역혁신은 지역의 혁신주체(innovator)들이 상호 협력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때 이루어질 수 있다아 지역의 대학, 테크노파크, 기업, 자치단체, 연구소 등 지역의 혁신주체들이 긴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상호 학습하는 사회적 관계가 형성될 때 지역혁신체제(regional innovation system)가 성립한다.
지역혁신체제는 지역내부에서 자생적인 발전 잠재력을 창출한다는 점에서 지역의 내생적 발전(endogenous development)을 가능하게 한다.
먼저 지방분권은 지역혁신과 결합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