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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출과 전적에 대한 근기법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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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업무상 necessity need과 근로자의 적격성 존재
전적?전출은 사용자측의 사유로서 업무상 necessity need이 있어야 하며, 그 업무상 necessity need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당해 근로자에게 능력이나 적성 등의 적격성이 있거나 근로자가 특별히 지원한 경우이어야 한다.

2. 논의의 necessity need
근래에 들어서는 기업의 구조조정에 따른 해고회피수단으로서도 전적과 전출이 빈번하게 이용되고 있어 근로자들의 생활상 또는 고용에 있어서의 불안정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전출과 전적에 대하여 구체적인 근로관계의 내용과 그 유효요건을 살펴보는 것이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본다.
(2) 근로자의 동의 없이 전출?전적이 가능한 경우
①…(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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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전출과 전적의 유효요건

1. 의의
사용자는 근기법상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근로자를 전출?전적시킬 수 없으며, 정당한 사유의 존재여부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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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출과 전적에 대한 근기법상 쟁점
설명

전출과 전적에 대한 근기법상 쟁점

Ⅰ. 서

1. 의의
근로자의 직무내용이나 근무장소를 변경하는 것을 인사이동이라 할 때 기업내 인사이동을 배치이동이라 하고 기업간의 인사이동을 전적전출이라고 한다.

전출과 전적에 대한 근기법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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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형량
전적?전출이 업무상의 necessity need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업무상의 necessity need과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면 이는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무효가 될 수 있다

4. 근로자의 동의

(1) 근로자의 동의 여부
전출은 근로제공을 받는 상대방의 변경을 수반하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며, 특히 전적은 다른 기업과 새로운 근로계약관계를 체결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당해 근로자의 구체적?개별적 동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여기서 전출은 원래의 소속기업에 재적한 채 타기업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전적은 원래의 기업과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고 다른 기업과 새로운 근로계약관계를 성립시키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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