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종료후의 근로 관계 에 대하여 논하라 - 단체협약 종료후의 근로관계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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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4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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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단체협약의 종료사유
단체협약의 종료사유로는 유효기간의 만료, 협약이 취소, 해지, 협약당사자의 변경과 소멸 등이 있다아
1.유효기간의 만료
단체협약은 2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할 수 없다(제32조제1항).
그러나 유효기간이 종료한 후에도 신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무협약상태가 되어 근로자의 지위가 불안하게 됨으로써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협약유효기간 만료후 3월간 종전의 단체협약의 효력이 지속된다(제32조제3항).
이 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협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연장협정과 자동갱신협정이 인정된다
(1)자동연장협정
이는 당사자간에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의 단체협약을 존속시킨다고 약정하는 것을 말하며, 동협정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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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1.단체협약의 의의 및 기능
단체협약이란 헌법상 근로자에게 보장된 근로3권의 구체적인 산물로서 노사관계당사자가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과 협약당사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서면화한 것을 말한다.
2.문제제기
이러한 단체협약은 그 효력이 종료하기 전에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 단체협약종료후의 근로 관계 에 대하여 논하라 - 단체협약 종료후의 근로관계에 대한 법적 검토법학행정레포트 , 단체협약종료후의 근로 관계 에 대하여 논하라 - 단체협약 종료후의 근로관계에 대한 법적 검토
단체협약종료후의 근로 관계 에 대하여 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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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소멸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의 효력은 소멸하게 되고 근로자의 지위는 불안정하게 된다
따라서 협약종료후의 근로관계 여부는 근로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아
이하에서는 단체협약의 종료사유와 종료후의 근로관계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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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단체협약은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대우에 관한 사항과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집단적으로 결정하고 준수의무를 부담함으로써 근로조건improvement기능?산업평화유지기능?기업질서유지기능?경영참가기능 등을 담당함으로써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기본이념은 노사자치주의의 실현에 초석이 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