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경영] 노조의 해산과 조직변경 / 노조의 해산과 조직변경에 관한 노조법상 검토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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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30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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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판례는 조합으로서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않는 한 조직변경을 인정하고 있다아 Ⅱ. 노조의 해산 . 해산의 의의 노동조합의 해산이라 함은 노동조합이 본래의 활동을 정지하고 소멸의 과정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즉 기업이 합병 분할된다고 해서 반드시 노동조합도 합병 분할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업의 합병에 의해 노동조합이 당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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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영 노조의 해산과 조직변경 / 노조의 해산과 조직변경에 관한 노조법상 검토 Ⅰ.
노조의 해산과 조직변경에 관한 노조법상 검토 Ⅰ. 해산과 조직변경의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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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영] 노조의 해산과 조직변경 / 노조의 해산과 조직변경에 관한 노조법상 검토 Ⅰ.
다. 즉, 노동조합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조직을 변경하려는 경우 해산절차 없이 ⅰ)총회의 의결과 ⅱ)조합규약의 변경만으로도 가능하다. .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한 소멸 여기서 합병 분할은 노동조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다.노조의 해산과 조직변경에 관한 노조법상 검토 Ⅰ. 해산과 조직변경의 기본...
노조의 해산과 조직변경에 관한 노조법상 검토 Ⅰ. 해산과 조직변경의 기본 개념 . 해산의 의의 노동조합의 해산이라 함은 조합이 본래의 활동을 정지하고 소멸하기 위한 절차를 개시.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법인인 노종조합이 해산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그 청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권리를 부담하고 그 의무를 부담한다. 청산절차가 종료하면 그때 소멸된다된다. . 조직변경의 의의 노동조합의 조직변경이란 노동조합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조직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규약에서 해산을 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무효이므로 반드시 총회에서 의결해야 한다. 해산된 노조는 즉시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청산절차에 들어가는 것이며 그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는 청산이 종료될 때까지 권리·의무를 가지고 존속한다. . 해산의 사유 노동조합의 해산사유로는 규약상의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총회등에서 해산결의를 한 경우,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소멸하는 경우, 휴면조합이 된 경우, 성질상 해산되는 경우 등이 있다(제28조제1항). . 규약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해산에 관한 사항”은 조합규약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며, 해산사유를 규약으로 정해 놓은 경우에 그 사유발생시 노조는 해산한다. 해산은 이미 소멸의 절차가 종료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청산과정에 들어가게 된다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