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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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6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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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본바와 같이 불기소 처분은 수사를 종결시키는 것일 뿐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신병구속 중인 피의자는 석방된다된다.
제 1 장 서 론
Ⅰ. 연구목적
Ⅱ. 연구의 범위
제 2 장 검사의 불기소 처분
Ⅰ. 불기소처분의 의의 및 기소편의주의
1. 검사의 사건처리일반
2. 불기소처분의 의의 및 유형
Ⅱ. 불기소처분의 법적 성격
Ⅲ. 불기소 처분의 효력
1. 수사의 종결
2. 부수적 처분
Ⅳ. 불기소 처분에 대한 통제
1. 통제의 당위성
2. 기소편의주의 원칙과 불기소처분에 대한 통제
3. 현행법상의 법적 통제장치
제 3 장 불기소 처분에 대한 형사소송법상의 통제
Ⅰ. 불기소처분의 취지 및 이유고지제도와 결재제도
1. 사건처리고지제도
2. 피의자에 대한 통지
3. 결재제도
Ⅱ. 검찰항고제도
1. 의의
2. 검찰항고권자
3. 검찰항고의 대상
4. 검찰항고의 기간
5. 검찰항고의 방식
6. 검찰항고의 problem(문제점)
Ⅲ. 재정신청제도
1. 의의
2. 재정신청절차
3. 고등법원의 준기소 절차
4. 관할법원의 부심판사건 공판절차
5. 재정신청제도의 problem(문제점)
제 4 장 불기소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Ⅰ. 서 언
Ⅱ.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의 요건
1.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존재
2. 기본권의 침해
3. 보충성의 적용
4. 권리보호이익과 청구기간
제 5 장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결정
Ⅰ. 헌법소원심판의 결정유형
1. 각하결정
2. 기각결정
3. 인용결정
Ⅱ. 인용결정의(定義) 효력
1. 기판력
2. 법규적 효력
3. 기속력
Ⅲ.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인용결정의(定義) 기속력
1. 문제의 제기
2. 학설
제 6 장 결 론
또는 기소유예 처분 후 기소유예에 상당하지 않는 사정이 존재하게 된 경우 등에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는 한 재기하여 공소제기 하여도 기소의 효력은 유효하다.
2. 부수적 처분
고소·고발사건을 불기소 처분할 때에는 처분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해야 하…(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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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불기소처분에대
헌법소원이 어떤 것이며 과연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여부와 부당한 검찰권의 행사가 헌법재판으로 통제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 그리고 현행법상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통제수단과 그 문제점을 알아보고 또한 다른 수단에 의한 통제가능성을 알아보고자 한다.검사의불기소처분에대 ,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하여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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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이 어떤 것이며 과연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여부와 부당한 검찰권의 행사가 헌법재판으로 통제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가되는점 , 그리고 현행법상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통제수단과 그 문제가되는점 을 알아보고 또한 다른 수단에 의한 통제가능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레포트/법학행정
설명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하여
순서
다. 불기소 처분은 검사의 결정으로 하고 검사가 불기소 결정을 할 때 주문을 표시하고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불기소 처분 가운데 기소유예처분의 법적 성격이 특히 문제되는데, 기소편의주의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47조 제1항은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다른 제한은 가하지 않고 있으므로, 공소를 제기할 것인지의 여부는 기본적으로 검사의 재량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기본적으로 재량행위라고 할 수 있따
Ⅲ. 불기소 처분의 효력
1. 수사의 종결
불기소처분으로 수사는 종결된다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