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상 주장책임에 effect을 미치는 주요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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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08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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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사실이라고도 하고, 일반적으로 주요사실은 법률결과 를 정하고 있는 법규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므로 요건사실이라고도 부른다. 주요사실의 존부를 간접적으로 추인케 하므로 이를 간접사실이라 부르며, 징빙(徵憑)이라고도 한다(예, 피고는 그전에는 금전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태였는데 원고 주장의 대여일시부터 그 곤궁이 해소되었다는 사실은 주요사실인 대여사실의 존부를 간접적으로 추인케 하는 사실로서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간접사실에 해당한다).
보조사실은 증거방법의 증거능력과 증거력(증거가치)에 관한 사실이다(예, 증인으로 나온 사람이 위증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사실).
3. 주요사실?간접사실?보조사실의 구별必要性
주장책임은 주요사실에 한하여 인정되고, 간접사실과 보조사실에는 적용되지 …(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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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 주장책임에 effect을 미치는 주요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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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민사소송법상 주장책임에 effect을 미치는 주요사실
다.
2. 訴訟에 있어서의 事實
주요사실(Haupttatsachen)은 권리의 발생?변경?소멸이라는 법률결과 의 판단에 직접 필요한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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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주장책임에 影響을 미치는 주요사실
1. 들어가며
주장책임은 사실 중 주요사실에만 미치므로, 주요사실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알아 보아야 한다. 소송에서 문제되는 여러 가지 사실은 主要事實, 間接事實 및 補助事實로 나누어 진다.
間接事實은 주요사실의 존부를 추인하는데 이바지 하는 사실이다.
2. 訴訟에 있어서의 事實
주요사실(Haupttatsachen)은 권리의 발생변경소멸이라는 법률결과 의 판단에 직접 필요한 사실이다. 실무상으로는 요건사실이라는 용어가 애용되고 있다 엄격히 말하면, 요건사실은 실체법규에 의하여 법률결과 의 발생요건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실이고, 주요사실은 요건사실에 해당하는 구체적사실이라고 구별할 수 있다(예컨대, 민법 제598조에 의한 대여금반환청구권의 발생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①대주와 차주간의 소비대차의 합의, ②금전 기타 대체물의 수수가 소비대차계약의 성립요건을...
민사소송에서 주장책임에 影響을 미치는 주요사실
1. 들어가며
주장책임은 사실 중 주요사실에만 미치므로, 주요사실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알아 보아야 한다. 실무상으로는 요건사실이라는 용어가 애용되고 있다 엄격히 말하면, 요건사실은 실체법규에 의하여 법률결과 의 발생요건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실이고, 주요사실은 요건사실에 해당하는 구체적사실이라고 구별할 수 있다(예컨대, 민법 제598조에 의한 대여금반환청구권의 발생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①대주와 차주간의 소비대차의 합의, ②금전 기타 대체물의 수수가 소비대차계약의 성립요건을 이루는 요건사실이고, ①갑이 을과 사이에 1999. 5. 1. 소비대차의 약정을 하고, ②같은 날 금 1,000만원을 교부하였다고 하는 것은 위 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이 주요사실이다). 그러나 엄격히 구별하지 않고 쓰이는 경우가 많다. 직접사실이라고도 하고, 일반적으로 주요사실은 법률결과 를 정하고 있는 법규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므로 요건사실이라고도 부른다. 소송에서 문제되는 여러 가지 사실은 主要事實, 間接事實 및 補助事實로 나누어 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