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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와 정치발전 및 정치제도 改善(개선) 대안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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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와 정치발전 및 정치제도 改善(개선) 대안에 관한 고찰



IV. 정당제도 개선 方案

1. 장기적인 처리해야할문제로 양당제 추진
o 대통령제가 잘 되려면 양당제가 필요하므로 현행 다당형태(multi-party format)를 3김이후에는 점차 양당제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
2. 정당의 槪念에 대한 발상의 전환 필요
o 당원(party member) 중심에서 지지자(supporter) 중심의 정당으로
- 자유민주국가에서는 당원 없어도 지지자 많으면 선거에 승리
- 우리나라는 해방정국에서 공산당과 대결하려다 보니 보수정당도 당원조직을 중시하였고, 권위주의시기에 유권자 동원을 위해 당원조직을 강화
- 당원 수에 허수가 많으며, 품삯을 받고 일하는 당원이므로 비선거기간에 당원조직 유지에 엄청난 비용 필요
- 당원이 필요없다는 주장이 아니고 지지자중에서 정치에 관심이 많고 당비를 내는 사람은 당원으로, 일시적으로 당을 도와주는 사람은 자원봉사자로, 재정적으로 도와주는 사람은 후원회원으로, 그리고 선거에서 표을 던지는 사람은 단순한 지지자로 분류해서 관리
o 현재 당원 관리 중심의 사무국 조직을 당원 관리와 똑같은 비중으로 후원회원과 자원봉사자들을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3. 원외정당의 요소를 제거하여 명실상부한 원내정당이 되어야
o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국회직보다 당직을 선호하고 있는바, 대통령제 민주국가에서 찾아보기 힘든 일
o 원외에서 정당간의 힘겨루기가 아니라 원내에서 민생을 다루는 정당이 되려면 원내정당이 되어야
- 비선거기간에 당료들이 국회에서 일하는 것이 바람직
o 비선거기간에는 원내총무 중심으로 당이 운영되어야
- 총무의 권한이 강화되고, 당소속 국회의원의 의사에 따라 선출, 임기가 완전 보장, 자율성이 확보되어야
- 대변인, 정책위원장 등이 원내총무의 지휘를 받아야
4. 현행 중앙당/시도지부/지구당 사무국 조직을 축소 개편
o 고비용을 줄이기 위해 중앙당/시도지부/지구당 사무국을 축소
o 현행 지구…(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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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정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과 정치제도 改善(개선) 의 기본 원칙 및 「1987년 헌정체제」와 정당제도 改善(개선) 대안에 마주향하여 설명(說明)했습니다.법치주의와정치발전및정치제도개선방안에관한고찰 , 법치주의와 정치발전 및 정치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고찰인문사회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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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다.

한국의 정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과 정치제도 개선의 기본 원칙 및 「1987년 헌정체제」와 정당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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